5·18 재단, '북한군 개입·가짜 유공자' 왜곡·폄훼 정당 추가 고발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재단)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주장을 토대로 정당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정치인과 정당을 추가 고발했다.

광주시와 재단은 지난 10일 광주경찰청에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와 해당 정당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와 해당 정당은 이달 중순 광주 곳곳에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주장한 '5·18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며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개제한 혐의다.

현수막에 인용된 권씨의 주장 등 5·18 북한군 투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했다.

정부 차원 진상규명 조사에 나섰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조사 완료 결정을 내렸다.

5·18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주장도 반복되고 있다. 현재 5·18 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관리·예우하고 있다.

유공자들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 교육·취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색출과 폄훼의 대상으로 몰려왔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해당 정당이 내건 비슷한 내용의 5·18 왜곡·폄훼 현수막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다.

재단은 고씨와 정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5·18 폄훼라는 점을 비롯, 본질을 왜곡하고 공격해 불신감과 혐오감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추가 고발을 결정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명시된 대정부 권고사항 이행계획과 조치 결과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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