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의사·의대생 ‘국민 죽어야’ 글, 매우 유감… 선배·동료가 바로잡아달라”

경증인데 응급실 가면 13만원→22만원 내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에 추석 연휴 휴진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 가능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고 한다”며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경찰청은 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블랙리스트’도 수사 중이다. 진료 현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이던 동료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고 모욕·협박한 혐의로 총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며, 다른 관련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정윤순 실장은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여야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이미 적극 공감한 바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해 대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3일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현재 50~60%)을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그동안 평균 13만원을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본인 부담이 상승한다”고 했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은 이전에는 6만원 정도 부담하다가 10만원 정도 부담하게 돼 약 4만원 비용이 오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