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뉴라이트 역사관 스며든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하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 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에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친일·독재 미화 등의 의혹을 받는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고민정·김준혁·김문수·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 및 조국혁신당(강경숙) 소속 교육위 의원, 민족문제연구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적 검정 과정과 뉴라이트 역사관이 스며든 나쁜 교과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338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검증 결과를 근거로 들며 “연도나 단체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오류는 말할 것도 없다. 과거 국정교과서와 타 출판사의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단어 순서 바꾸기, 문장 쪼개기, 용어 변경 등의 수법으로 표절한 부분도 수십 건”이라고 했다.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도 “식민주의 사관을 따른 서술과 일본에 대한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편향적 태도가 보이며, 의병운동을 무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조선총독부와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긍정하는 서술도 있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해방공간의 좌우대립으로까지 이어져 독립운동 세력이 냉전과 분단 위기를 극복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과 논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8‧15 ‘광복’ 대신 ‘건국’ 의미 강조, 미국이 제안한 38도선의 의미 과장,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옹호 등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의의와 평가가 대안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거쳐 고스란히 관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을 꾸며내 검정 자격을 얻어냈다는 의혹과, 현대사 부분의 집필자 중 한 명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013년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때와 같이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정 심사 과정에서의 불법·탈법이 드러나면 책임자 문책은 물론 법적 고소·고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지난 10일 김수기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 이러한 지적에 반박했다. 평가원은 “뉴라이트 필진은 한 명도 없다”며 “한국사를 편향되지 않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당사 교과서만 특별한 의도를 지닌 프레임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모르겠다”며 “특정 교과서를 마녀사냥식으로 흠집 내고 공격하기보다 9종의 교과서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 분석해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