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 우크라 난민 25만명 보호 지위 상실

獨, 7월 우크라인 111만명 수용…전월比 24만명↓
獨 '특별 혜택' 논란 속 구직·통합 노력 요구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독일 내 우크라이나 난민 25만명이 특별 보호 지위를 상실했다고 러시아 매체 RT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이날 발표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난민 약 25만명이 한 달 만에 독일에서 임시 보호 지위를 잃었다.

유럽 이사회(정상회의)가 도입한 이 지위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무비자 장기 체류와 무료 숙박, 의료,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

7월 말 현재 독일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던 우크라이나인은 약 111만600명이다. 이것은 EU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며, 전체 이주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월에 비해 23만6925명 감소한 것이다.

유로스타트는 이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재분류됐거나 독일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이런 급감은 독일 내에서 다른 국가에서 온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 혜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던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RT는 지적했다.

독일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은 다른 국가보다 많은 563유로(약 83만원)의 '시민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독일 저소득층이나 독일에 거주 중인 다른 EU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란 것이다.

보수 기독사회당(CSU)을 비롯한 독일 야당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이체벨레(DW)는 올해 초 독일 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취업률이 20%에 불과해 다른 수용국과 비교해 가장 낮다고 보도했다.

이에 CSU의 한 의원은 독일 정부에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압력을 가하고 통합을 거부하는 이민자들은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아힘 헤르만 바이에른 내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징집 대상 남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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