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의구심…맞춤형 지원해야"

"윤석열 정부, 작년·올해 국민 30%에 1인당 200만원 소득 보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9.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생이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민생 지원 효과가 클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일회성 지급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경제학에선 항상 소득이 늘어야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생계를 보조해야 하는 만큼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 전 국민의 30%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각종 필요한 형태의 소득 보조가 1인당 200만 원 정도 반영됐다"며 "올해 예산안에는 20만 원 이상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등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