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로 전국서 318명 검거…촉법소년만 63명

검거 피의자 80%가 10대… 경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에 수사 의뢰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성범죄 건수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이후 단 한 달 사이에 신고가 폭증했는데,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촉법소년(63명)을 포함한 10대가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전국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최근 3년 평균 건수를 크게 넘어섰다. 경찰이 접수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97건이었는데, 8월 이후에만 73% 가량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과 검거를 벌인다. 덕분에 신고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범죄의 경우 기존엔 경찰 신고 없이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넘어가거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암수범죄라는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18명이다. 10대가 251명(78.9%)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63명이다. 20대 피의자는 57명(17.9%), 30대 9명(2.8%), 40대 1명(0.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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