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서울 청년, 42세까지 청년 정책 혜택

오세훈 “군복무하고도 불이익 받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만든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 남산 곤돌라 탑승장 예정지에서 열린 곤돌라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앞으로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시가 지원하는 각종 청년 정책 혜택을 더 누리게 된다. 현재 서울시 청년 정책은 대부분 19~39세가 대상이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앞으로 42세까지 서울 청년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11일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해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에는 청년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기간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 사업,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분류해 빠르게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법을 준용해 이미 지원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앞으로 서울시는 군에서 복무한 청년들에게 ‘청년 연령’을 연장해드린다”며 “그동안 군 복무를 하고도 혜택은커녕 불이익의 어둠 속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만든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