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전국 꼴찌인데”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의견 분분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권 상생카드 지급에 나섰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로 재원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안팎에서는 “무리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0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4만여명이다. 북구 전체 주민(42만여명)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인당 10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다.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구비 총 40여억원이다. 행사 등 소모성 경비나 신규 사업을 줄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북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난 지원’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배부한 기초자치단체는 더러 있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구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평가는 엇갈린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열악해 재원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북구에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3.3%로 전국 최하위다. 광주 본청은 36.31%, 전국 평균 48.6%다. 북구는 5년 전인 2020년(13.88)과 비교해서도 0.58%나 하락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사업 자체는 선의로 해석되지만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행정적 결과로 보이고, 선심성이란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미용 북구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식이 애초 북구 온누리상품권에서 광주상생카드로 변경됐다”며 “광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생카드 특성상 북구 내에서 얼마나 사용돼 소상공인에 도움이될지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구의 경우 각종 정부 사업을 따낸 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난 것 같다”며 “사용처 역시 북구는 고령층이 많아 다른 자치구로 이동하기 보다는 대부분 인근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