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저소득층 교통비 100% 환급' 경남형 K-패스 내년 시행

시내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상
30% 혜택 청년 나이 39세 확대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 추진

경남도가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K-패스’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벌이는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지원 정책’ 추진에 나선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국비 39억 원 등 249억 원을 들여 경제적 취약계층 등에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경남형 K-패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나이에 따라 20~53%의 요금을 환급하는 정부 사업의 혜택을 늘리는 게 골자다.

도는 우선 75세 이상 도민에게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교통비의 100%를 돌려준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해야 20%를 환급해 줬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계층의 교통비 환급 비율도 기존 53%에서 100%로 확대한다. 다만 기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조건이 유지된다.

도는 또 30% 환급을 적용받는 청년 연령을 ‘19~35세’에서 ‘19~39세’로 늘린다. 이는 청년 나이를 명시하는 ‘경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춘 조처다.

도는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내 18개 시군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과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 이후 효과를 분석해 어린이·청소년 등 지원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3월부터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 등의 섬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창원·통영·거제 3개 시 섬 주민을 상대로 한 여객선·도선 항로 등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월평균 2만여 명이 운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도는 이번에 이를 확대 시행해 창원·통영·거제·사천시, 남해·하동군 등 6개 시·군의 53개 섬 주민 중 저소득층(284명)이나 75세 이상 주민(1907명)이 무료로 해상교통을 이용하도록 조처한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10만 명 정도가 해상교통 운임 무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한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시군 담당자 설명회 개최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