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위장취업시켜 나랏돈 빼먹은 일당

강원경찰, 총책 구속…공범 75명 송치

경찰 로고.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을 위장 취업하게 한 뒤 정부 지원 대출과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2명과 신용불량자 등 7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4월쯤 지역 선후배 또는 여자친구 등 명의로 허위 사업장 11개를 등록하고, 모집책과 전화 대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작업 대출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후 신용불량자 62명을 모집해 허위 사업장에 취업하게 한 뒤 4대 보험 가입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정부 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 서민 생활 안정 자금 위주로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신용불량자 대신 전화 대응책이 응대하며 5년간 148회에 걸쳐 12억원을 가로채고,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8500만원을 챙겼다. 위장 취업자들의 유급휴직 수당 지급내용과 권고사직 이직 확인서까지 위조해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원과 실업급여 1억30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총책 A씨를 붙잡았고, 근로복지공단은 4억8500만원 상당의 생활 안정 자금 부정 대출 79건을 환수 조치 중이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