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위해 총력…의료계 “신뢰 줘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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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여당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는 정치권보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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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위해 총력
의협 “우리 의견 반영될 수 있는 신뢰 있어야 참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여당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는 정치권보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추석 명절 대비 응급진료체계 현장방문을 위해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특별히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공개로 경남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을 방문 것도 같은 맥락이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데 이어 한 대표의 두 번째 의료현장 방문이다.
여당은 추석을 전후해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안건과 관련해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라며 의제에 제한이 없다고 했다.
야당과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등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두고 현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당장 여당 지도부의 시각이 그렇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5년 정원 재조정 문제는 현재 사실상 (논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박민수 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사과나 책임,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역시 같은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나 의료계와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요구안 관철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거나, 불통이었던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줘야 협의체든 뭐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수시모집 시작 등으로 인해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철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2025년 정원을 증원한 채로 가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는다. 또 내년에는 (의대 신입생) 7500명을 가르칠 방법도 없고 또 수천명이 휴학을 하게 된다”며 “지금은 숫자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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