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공감대 형성된 댐부터 신설"…파크골프장 '당근' 제시

반대 거센 댐 '포기' 가능성에 "아직은 대답할 단계 아냐"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안 제시하겠다"…전국 시행 안할 듯

발언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1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댐 신설과 관련해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반대해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댐은 추진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대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으며,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을 많이 짓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50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위기로 정부가 할 일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기"라면서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나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등 반대의견도 많은 댐에 대해 '반대가 지속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댐 건설 지자체에 지원되는 돈이 적다는 지적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면서 액수를 늘리는 협의를 재정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재정적,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면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예로 들었다.

김 장관은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라면서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양 지천댐 건설 반대 집회 (청양=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9일 오후 청양군청 앞에서 열린 지천댐 건설 반대 측이 주관한 집회에서 주민들이 댐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9. jkhan@yna.co.kr

특히 신설될 댐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을 점도 거론했다.

환경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4개 댐 중 취수시설이 예정된 댐은 1개다.

취수시설이 없으면 댐이 조성되며 형성되는 호수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로 묶이지 않는다.

최근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하천 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데다가 하천을 독점하는 문제가 있어 논란도 크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파크골프장은 398곳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주로 부지가 평탄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된 하천 변을 파크골프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파크골프장은 골프장과 달리 농약 잔류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해도 알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하천을 특정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독점하게 돼 지역 내 갈등도 일으킨다.

이날 김 장관은 또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이나, 탄소중립기본법 헙법불일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 등 현안에 대해 대체로 원론만 반복하거나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미국이 플라스틱 협약에 1차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목표를 담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에도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면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2위인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이자 플라스틱 협약으로 1차 플라스틱 생산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호국연합(HAC)을 주도하고 있다.

또 체결되면 '전대미문의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11월 부산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다만 한국 정부는 '협상전략'을 이유로 1차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등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날 김 장관도 "전략상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한 입장은) 조금씩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김완섭 장관, 상주시 낙동강 경천섬 일대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5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함께 경북 상주시 낙동강 경천섬 일대를 방문하여 경천섬 주변을 친수·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주시의 계획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9.5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김 장관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돌아볼 부분이 있다"라면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제도라면 다른 나라도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회용 컵을 어떻게 덜 쓸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접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릴 때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다수 재판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기준은 '총배출량', 목표는 '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이 흡수하는 양을 뺀 순배출량'으로 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 김 장관은 "교토의정서에서도 허용한 방식으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개정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인데 만약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통일하면 감축률이 29.6%, 순배출량으로 맞추면 36.4%로 40%에 못 미치게 줄어든다.

김 장관은 3차까지 공모가 실패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로 4차 공모도 진행하면 결과도 같을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선 "(CMIT/MIT 등) 몇 가지 살균제 원료 물질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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