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댐 주민보상 기준 현실화 필요…'파크골프장' 조성 협조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댐 보상금,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
"주민 보상금으로 '파크골프장' 만들도록 협조"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주변지역 주민 보상 기준을 22년 만에 현실화하고 지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에도 협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후대응댐 후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합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 14곳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 주변지역 주민 보상 수준에 대해 "(재정당국과) 아직 협의 중"이라며 "22년 전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댐 건설 후보지에 대한 국고 지원액(기초 금액)은 댐 규모(저수용량)에 따라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02년 설정된 후 22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장관은 "4~5년에 걸쳐 몇백억원 이상의 돈을 지역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점은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라며 "(주민 보상을 통해) 여러 지역의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책으로 지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에도 협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역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파크골프장인데, 지방 이양사업이라 국고 지원이 안 되고 환경부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주민 보상하는 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자들끼리 논의 중이며 3차 공모에서 진전된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는 실무자끼리 4자 회담을 하면서 논의하고 있고, 저도 광역 자치단체장들과 시도지사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며 "매립지를 수용하려는 지자체에 좀더 발전된 인센티브를 줘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쓸 때 300원의 보증금을 물리고 컵을 반환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해 12월 제주와 세종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당장 폐지한다고 말씀드릴 준비는 안 돼있다"며 "특히 제주도는 의지가 있는 편이라서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폐지한다 또는 계속한다고 (결정하기보단) 대안을 갖고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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