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513건 수사 중…촉법소년 피의자 19.8%

올해 검거된 피의자 수 318명 중 10대 251명 78.9% 달해
처벌받지 않는 피의자만 올해 63명…연령 낮추는 방안 검토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현재 총 513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10대 피의자가 10명 중 8명꼴인 것으로 나타나 교실 안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수는 총 318명으로, 이 중 10대는 전체의 78.9%에 해당하는 251명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6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9.8% 비중이다.

다른 연령대 피의자 수는 20대 57명, 30대 9명, 40대 1명 순이다.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2024년 7월 기준 29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10대 피의자 비율은 65.4%에서 73.6%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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