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풍선 기폭장치 때문에 불 나”…김영호 “北에 법적 책임 물어야”

金 장관 “민간 피해지원 위한 법령 개정 필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그 문제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화재가 났던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창고 모습.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북한 오물 풍선으로) 불이 났고, 소방 추산으로 8792만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화재 피해가 일어난 공장은 준공 직전이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7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1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도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1억~2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상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민간의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러한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오물 풍선에 기폭 장치가 있었던 것인지, 오물풍선이 휘발성이 있어 화재가 난 것인지 확인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합참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총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남측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량 잠잠하다가 이달 4일부터 닷새 연속 풍선을 띄워보냈다. 지난 8일에는 오전 9시쯤부터 3시간 가량 쓰레기 풍선 120여개를 띄웠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4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군은 격추 대신 ‘낙하 후 수거’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