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국경 통제에 폴란드 등 반발…"사실상 솅겐 협정 중단 조치"

폴란드 총리 "용납 못해…관계국과 긴급 협의"
오스트리아·네덜란드 "자유로운 통행 훼손"
獨 '국내 정치용' 분석…"EU 통합 심각하게 시험"

[베를린=AP/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뉴시스DB) 2024.09.11.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독일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모든 육로 국경을 통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인접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솅겐 지역의 '자유로운 통행'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유럽연합(EU)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0일(현지시각) 자국 외교관 회의에서 "폴란드의 입장에서 이런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독일의 결정을 비난했다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투스크 총리는 이어 "독일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 EU 포럼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긴급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정신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전날 "일부 국경에서 시행 중인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로 국경으로 확대한다"면서 16일부터 일단 최소 6개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웃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며 "국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국경으로까지 엄격한 통제 조치를 확대했다. 이에 앞서 독일은 폴란드, 스위스, 체코 국경에서 이미 추가 검문을 진행 중이며 12월15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통제는 11월11일까지였다.

투스크 총리는 이에 대해 "사실상 솅겐 협정 중단"이라고 비판했다. 1985년 처음 체결된 솅겐 협정은 현재 독일과 국경을 공유하는 9개 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경 불법 이민에 대한 정책이 아닌 독일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주변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독일 매체 빌트 인터뷰에서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 거부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네덜란드의 한 의원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유 중 하나가 정치적으로 이용돼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체코 내무부는 "이것은 몇 달 동안 독일 국경에서 시행돼 온 조치의 연장선"이라면서 "체코와 체코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입장을 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EU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독일이 모든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주로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면서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고 유럽의 '소중한 자유로운 이동'에 큰 타격을 주며 EU 통합을 심각하게 시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이체벨레(DW)는 "독일이 이웃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을 단속하려는 계획은 솅겐 규정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EU 전역의 정부와 망명 신청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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