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견련 만나 “고용유연성 높이며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대타협 이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과 갖은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견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호주 등은 똑같은 일을 해도 임시직의 보수가 더 높기도 하다”며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어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고용유연성이 너무 낮아 힘들고 노동자들은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대타협을 이루려면 정부나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내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하는 불신이 있다. 정말 장시간의 토론과 신뢰 회복을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너무 높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개인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진식 회장은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이 망해야지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해고되더라도 새로운 직역을 찾을 수 있는 교육 제도 등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현재 연 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이면 35%를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로 매기는데 이 기준을 만든 2008년과 비교해 현재 국가 경제가 2배 이상 성장했다”며 이 대표에게 여야가 소득세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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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