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티메프 사태, 정부 공동 책임 아니다”

‘피해업체 대상 정부 대출금리 높다’ 지적엔
“도대체 몇 %로 해야 만족하시겠나” 반문
“필요하면 집단소송 당해야” 발언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시장에 맡겨도 “자영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는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니냐’고 묻자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미정산 대금 관리 책임이 1차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있는 만큼 피해 구제 책임도 업체측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산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이날 한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이 “티메프 피해 상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금리가 보증료를 포함하면 5.5% 전후인 게 말이 되냐”고 묻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그럼 의원님은 도대체 몇 %로 해야 만족하시겠나”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는)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선구제 후구상’을 하자는 제안에는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주나”라며 “그 돈을 받아서 제대로 판매자들에게 주지 않은 위메프 주인이 문제”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이 “미국 같으면 (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집단소송 당할 것”이라고 하자 “필요하면 집단 소송당해야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이 티몬에 미정산 대금을 별도 신탁하라고 했는데 2년 동안 티몬이 이를 안 지키는 동안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뭐했나”라고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 계속 지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키지 않는 데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문제를 시장에 맡겨도 “자영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배달플랫폼이 영세상인에게도 9.8%의 고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자율적으로 시장에 의해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고 반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꾸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 배달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하자 “죽지 않는다. 의원님처럼 (수수료를 내리자고)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고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