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진화된 '경남형 K-패스'…취약계층 교통비 완전 '패스'

경남형 K-패스 내년 도입, 이용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취약계층 대중교통비 '무료', 청년 39세로 환급 확대
섬 주민 취약계층 해상운임비 '무료'

정부가 추진하는 'K-패스'보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경남형 K-패스'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또, 섬마을 주민의 발인 여객선·도선의 교통비 부담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층 가벼워진다.

박완수 경남도정의 후반기 핵심 방향인 '복지·동행·희망'에 맞춘 시책 중 하나다.

1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우선 경남형 K-패스는 시내버스·부산김해경전철·양산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환급하는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정부의 K-패스 혜택을 확대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때 교통비의 20~53%(일반 20%·청년 30%·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먼저 경남형 K-패스는 월 최대 60회인 상한 횟수를 없애고, 무제한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비 전액을 환급해 준다. 사실상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K-패스는 20%를 환급해 줬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교통비도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 53%에서 100%를 환급해 줘 사실상 무료다.

청년 수혜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19세에서 34세까지이던 청년 기준을 39세까지 늘려 교통비의 30%를 환급받는다. 나머지 40세부터 일반은 20%다.

도는 경남형 K-패스로 월 6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르신·저소득층은 8만 7천 원, 청년은 2만6천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내년부터 경남형 K-패스가 시행하도록 국토교통부, 18개 시군 등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기존 K-패스 시스템을 연계해 추진하기 때문에 자체 개발에 드는 3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사업 시행 이후 효과를 분석해 연령 확대와 지원 범위 보완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성인 교통비의 30~50% 수준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서도 교통비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형 K-패스 확대에 드는 170억 원은 도와 시군이 6대 4로 나눠 부담한다. 섬 주민 해상교통비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내년 3월부터 무료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항로 운임이 1천 원을 넘는 창원·통영·거제 등 3개 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도선 교통비 1천 원을 실현했다. 그동안 월평균 2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섬-육지 간 차별 없는 복지를 위한 이번 무료화 사업 추진으로, 창원·통영·거제·사천·남해·하동 등 6개 시군 53개 섬 2191명이 무료 교통비 혜택을 받는다. 이용자가 연평균 10만 명으로 예측된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과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경남형 K-패스와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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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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