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콕 찍어 경고했다”…가계빚때문에 성장꺾인다는 국제결제은행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9.8조↑
2금융권도 5000억 증가 반전
BIS “민간신용 일정수준 이상땐 성장 저해”

[이미지 = 연합뉴스]

“민간신용(빚)으로 성장을 유발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일정 수준 이상에선 되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가령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한다.”(BIS)

국내 8월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급증한 가운데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11일 BIS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와 성장의 관계는 초반엔 정비례 하다가 어느 순간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 유자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BIS는 먼저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00년 이래 1.3배 이상 상승했고,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2배정도 올랐다.

BIS는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면서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유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 수준이다. 이 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였다.

더욱이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도 한 달간 9조3000억원 늘어나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갱신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갈지자 행보’ 탓에 정책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8월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7월에서 9월로 시행을 두달 연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 5~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늘었고, 대출은 2~3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면서 “과거에도 대출규제가 예정돼 있으면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만 이달 들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장은 “9월은 정책 등의 영향으로 8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맨 오른쪽) 그래프는 한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 알파벳 U자를 뒤집어놓은 모양의 곡선을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 BIS 보고서 캡처]

BIS는 “역 유자형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다. 정책 대응을 통해 민간신용의 성장에 대한 역 유자형 관계는 개선할 수 있다”면서 “불균등한 신용 증가의 완화, 주식시장의 역할 확대, 핀테크를 통한 금융중개 기능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