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한국, 과도한 가계·기업부채가 경제성장 저해”

국제결제은행 보고서 ‘경고’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라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던 시기를 지나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민간신용은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을 제외한 가계와 기업 부문 부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000년 이후 아시아 신흥국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평균 1.3배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중국은 이 비율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민간신용 증가는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이고 실물자산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부채 규모와 성장률 관계를 따져보면, 초기에는 정비례하다 일정 시기에 정점을 찍고 반비례 양상을 보이며 ‘뒤집어진 유(U)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차입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 상승에 도움이 되지만, 부채 규모가 늘어날수록 상환 및 이자 부담이 늘어 미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과 최근 중국 경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돈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우하향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22.7%(BIS 기준)다. 우리나라 민간신용 비율은 1980년대에 100% 수준에서 등락(외환위기 직후 160%)하다, 2007년 2분기에 150%를, 2020년 1분기에 200%를 넘어섰다.

자료:국제결제은행(BIS)

국제결제은행은 가계신용이 주택 수요 증가와 맞물려 생산성이 낮은 건설·부동산 부문으로 옮겨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감소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건설·부동산업으로의 신용 재배분는 과잉 투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관련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뒤에도 생산성과 성장에 지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책 대응을 통해 민간신용의 성장에 대한 ‘역 U자형’ 흐름은 개선할 수 있다”며 “불균등한 신용 증가를 완화하고 주식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