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첫 공판 핵심 쟁점은?

<출연 : 김성수 변호사>

SM엔터의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그룹의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 위원장의 운명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운명까지 좌우할 전망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해 재판부가 잠시 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유튜버인 박모 씨는 현재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구속 상태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조금 전 2시부터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했느냐, 여부겠죠?

<질문 1-1> 특히 검찰은 지난 7월에 열린 또 다른 공판에서 SM 인수 과정을 잘 아는 카카오 핵심 관계자가 "김 위원장의 컨펌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할 전망인데요. 이 증언은 오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 그런데 시세조종이냐, 정상적인 주식 매입이었느냐를 두고도 양측 주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가 포착됐다는 입장이지만, 김 위원장 측은 하이브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단 입장인데요. 결국 치열한 증거 싸움이 될까요?

<질문 2-1> 특히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약 900여개의 새 증거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 증거가 약 900개라는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단 뜻일까요?

<질문 3>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이 됐다는 건, 웬만한 의혹이 소명이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질문 4> 오늘 첫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또 다른 쟁점이 등장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향후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 주가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가수 강다니엘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잠시 후 나올 예정인데요.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오늘 재판 쟁점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6> 그런데 유튜브 운영자의 법정 출석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가발을 쓰는가 하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우산까지 써 검사조차 "본인이 맞느냐"고 했을 정도인데요. 가발 착용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A 씨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인 장원영 씨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선고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8> 특히 탈덕수용소는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는데요. 오늘 1심 선고에 따라 해당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질문 9> 재판부가 탈덕수용소에 대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대표적인 사이버렉카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오늘 선고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오늘 선고 결과가 향후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대처 문화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다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 소식입니다.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요. 먼저, 이들이 기소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12>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쥴리 의혹을 일축하는 법정 증언들이 잇따랐다고요?

<질문 12-1> "들어본 적 없다"는 법정 증언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 잇따르고 있는 셈인데요. 이 증언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