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견연 만나 "고용유연성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인상, 유산상속세 개편 등
이재명,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함께하는 '대타협' 제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만나 중견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위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으로 부터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대표는 먼저 “최근 국내 시장도 매우 안 좋은 상태고, 국제적으로 갈등이 격화해 전세계를 상대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놓은 ‘에너지 고속도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대대적으로 전력망, 지능형 송·배전망을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단을 만들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세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 회장은 “최근 이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이 전국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다”며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그걸 정치가 제도적으로 지원(서포트)하는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인하 △유산상속세 제도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 등의 의제를 차례로 꺼냈다.

먼저 최 회장은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가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두번째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유산상속세 세율을 50%에서 20~30%로 낮춘 것도 있지만, 기업이 나중에 부담할 수 있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용유연성 문제는 이 대표가 먼저 꺼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줄고, 불안정하면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조적 대타협이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