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쓰레기 풍선' 살포 "北에 책임 물 것…법적 조치 필요"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들과 소통 중…"접경 주민들도 만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 2024.9.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 관련 추후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쓰레기 풍선 관련 추후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 여부'를 묻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풍선 도발로 차량이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답했다.

김 장관은 또 피해보상과 관련 "행정안전부·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와의 소통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실무진들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 단체들과 유선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추석이 지난 후 접경지역 주민들과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단체가 한국 가요나 드라마가 담긴 USB를 북한에 살포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통일부의 대책을 묻자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면서 "(관련 단체가)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