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늘리고 이동권 보장하고’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내년 시행

7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100% 환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청년은 30% 돌려줘
섬 주민 취약계층 해상교통운임 전면 무료화 시행도

경남도가 정부 K-패스 혜택 확대와 섬 주민 이동권 강화를 골자로 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경남 K-패스’ 사업과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 K-패스’ 사업은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정부 사업을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한 게 핵심으로, 적용 대중교통은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다.

세부적으로 도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교통비 100%를 환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교통비 환급률은 기존 53%에서 100%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39세 청년은 30%, 40~47세 일반층은 20% 비율로 교통비를 돌려줄 계획이다.

도는 사업 시행 이후 효과를 분석해 연령 확대, 지원 범위 보완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청소년은 현행 교통요금이 성인 대비 30~50% 수준이므로, 교통비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남 K-패스 사업 시행에는 내년 249억원(국비 39억·도 84억·시군 126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사업이 정착하면 경제적 취약계층 교통비 부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김영상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 K-패스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내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 등 섬 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도 내년 3월 시행한다.

창원·통영·거제·사천·남해·하동 등 6개 시군 53개 섬 2191명(저소득층 284명·75세 이상 1907명)이 대상으로, 도는 연 10만명 정도가 해상교통 운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추정한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1억 2500만원이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여객선 전산발권시스템 개발·시행지침 수립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올 3월 도는 전국 최초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여객선·도선 항로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창원·통영·거제 3개 시 섬 주민이 대상으로, 월평균 2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섬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