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치권의 ‘2025학년 증원 논의 시사’에도 부정적

"협의체 구성에 의사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일 뿐
정부, 의대 증원 취소는 없다는 메시지 보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2025학년도 증원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의료계는 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여야정과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할 상황이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간 의견 차이가 있어 보여 협의체 의제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입장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의료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전 교수비대위 위원장)는 11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성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 쪽도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하지만 “(한 대표 발언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이야기”라며 “대통령실, 정부 쪽에서 ‘2025년 정원 백지화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도 “대통령실은 협의체 출범시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내놓으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전제로 시설 신축과 교수 확충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상황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당장 응급실 대란 등을 피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에 의사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일뿐 무언가를 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다”거나 “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 다른 단체 등을 통해서는 ‘2025학년 증원 취소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전공의·의대생이 정부와 정치권이 제안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대생 대표 1인, 전공의 대표 1인, 여당과 야당 대표 각 1인, 총리, 대통령실장 등 6명이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되, 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를 연기하자”며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모든 협상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공백을 촉발한 전공의 대표가 명목상 의사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한 상황이라서 의료계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쉽지 않아 협의체 구성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