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국민연금 개혁안' 청사진은?

박성욱 앵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을 공개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정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스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박성욱 앵커>

우선,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정부 개혁안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그간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중심이었는데요.

이번에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꾸려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혁안은 21대 국회 논의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이번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모수조정과 함께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급보장 명문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이번 개혁을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을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예상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 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박성욱 앵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급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과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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