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으로 나랏돈 가로챈 ‘작업대출’ 일당 검거

신용불량자 취업시켜 보조금 등 챙겨
총책 구속·조직폭력배 등 75명 송치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을 위장 취업하게 한 뒤 정부 지원 대출과 보조금을 가로채는 일명 ‘작업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ㄱ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신용불량자 등 7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월께 지역 선후배 또는 여자친구 등의 명의로 허위 사업장 11개를 등록하고, 모집책과 전화 대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작업대출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후 신용불량자 62명을 모집해 허위 사업장에 취업하게 한 뒤 4대 보험 가입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정부 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 서민생활 안정자금 위주로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신용불량자 대신 전화 대응책이 응대하며 5년간 148차례에 걸쳐 12억원을 가로채고,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모두 1억85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위장 취업자들의 유급휴직 수당 지급내용과 권고사직 이직 확인서까지 위조해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원과 실업급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시기 ‘고용 조정 사업주 지원요건 완화’라는 정부 정책을 악용한 범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관련 기관 압수수색과 금융거래 기록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확인하고 작업대출 과정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냈다.

총책 ㄱ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달아났지만 지난 6월말 경기도 남양주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4억850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자금 부정대출 79건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환수 조처하도록 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대출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작업대출 등 악성 경제범죄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