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위장 취업 '나랏돈 12억' 편취 조직 검거

핵심요약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총책 구속
허위사업장 등록 뒤 신용불량자 허위 취업 시켜
코로나19로 대출 요건 완화한 정부 정책 악용해 작업대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고용주 대출 요건을 완화한 정부 정책을 악용해 신용불량자들을 허위 사업장에 위장시킨 뒤 12억 원 규모의 작업 대출을 벌인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및 신용불량자 등 7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지역 선·후배와 여자친구 등의 명의로 허위사업장 11개를 등록하고 모집책과 전화응대책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신용불량자들을 허위 사업장에 위장 취업시키고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신청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장 취업시킨 신용불량자들의 4대 보험 가입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한 뒤 '햇살론' 등 서민생활 안정자금을 위주로 1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했다.

또 은행 확인 전화를 대신 응대하는 등 5년간 148회에 걸쳐 12억원을 가로채고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8500만 원을 챙겼다.

심지어 위장 취업한 이들의 유급휴직수당 지급 내역과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보내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 원과 실업급여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기관 압수수색과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과 작업대출 과정 등을 수사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휴대폰 전원을 끄고 도주했으나 추적 끝에 지난 6월 경기 남양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생활안정자금 부정대출 79건(4억 8500만 원 상당)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환수조치 중이며 공단 측은 대출 심사요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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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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