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속도전’…김여사·채상병특검·지역화폐법 법사위 단독처리

쟁점법안 12일 본회의 처리 예고
野독주에 與의원들 반발하며 퇴장
안건조정위도 野과반으로 무력화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야당이 단독으로 11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1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두 특검법안이 상정되고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에서도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 조정됐다.

두 특검법안을 포함해 지역화폐법까지 이날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예정된 다음 본회의 일자는 오는 26일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가 열려 법안 처리에 나설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안건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 공지를 통해 “12일 대정부질문 직후 법안상정과 이에 대응한 무제한토론이 예상된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대기 관련 대기자를 편성하고자 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체자를 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