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가 무서운 민주당 도의원"…실효성 없는 조례 앞다퉈 제정

전북도의회, 지난해 조례 187건 제정…1명당 4건 넘어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조례 제·개정 건수' 배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자치도의원들이 내년에 있을 선출직 평가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0명의 도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조례는 총 187건으로 1인당 4건이 넘는다. 가장 많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11건이나 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앞서 시·군·도의원과 단체장 등 선출직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면 2026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뉜다. 정량평가는 의원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일, 5분 발언, 조례 제·개정 건수, 수상내역, 당무참석 등 10여개의 지표로 점수를 매긴다.

정성평가는 도덕성(본인, 친인척)과 공약 이행률, 우수조례, 상호 평가 등이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자치도의원들은 정량평가에서 ‘조례 제·개정 건수’를 문제 항목으로 꼽는다.

40명의 도의원 중에 민주당 소속은 37명이다. 따라서 최소 7명은 하위 20%에 속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도의원들이 앞다퉈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A도의원은 “필요성 등을 따져 신중하게 조례를 발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평가만 의식해 마구잡이식으로 조례가 발의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B도의원도 “민주당이 조례 건수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거나 우수조례에 대해서만 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과다한 조례 발의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10여개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꼭 조례 건수가 하위 20%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효율성 떨어지는 조례 제정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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