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범죄 막을 입법 추진‥피해자 지원 강화할 것"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특위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는 일상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고 평범한 국민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제작과 유포 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를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바로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통한 신고·삭제 요청 자동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성범죄물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공조 방법을 찾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식, 이른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집권여당 입장에서 법안 뿐 아니라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고, 법안에 반영해 정부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586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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