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 의결

여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오늘(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안은 어제(10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두 특검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실제 처리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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