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2·3·6층서 연쇄 화재…방화죄 처벌 수위는?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근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연쇄 방화가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아파트 같은 동에서 곳곳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인천의 모 아파트에서는 2층, 3층, 6층에서 화재가 잇따라 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입주민일 가능성, 이뿐만 아니라 외부인일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는 곳에 방화를 하는 경우는 일반 방화, 쓰레기 더미나 들판에 방화를 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겠죠.

[양지민 변호사]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방화를 통해서 불이 붙게 되면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역시 높기 때문에 그만큼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엄벌을 처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주건조물방화 자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방화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살인죄와 비등하게,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방화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불이 붙어서 다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을림을 통해서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어지럼증을 느꼈다는 것 자체도 상해로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살인죄와 비등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수사 기관이 잡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검거가 된다면 굉장히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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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