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 · 2차 가해 처벌 추진"

▲ 안철수 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특위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인공지능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