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방송 논란' TBS 민영화…서울시 지원 끊겼다

행안부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정치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던 서울교통방송(TBS)가 결국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존 출자·출연 1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여 고시한다"며 지정 해제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를 명시했다.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됨으로써 TBS는 앞으로 시와 시의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으로서 TBS가 받아온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TBS는 시 출연금에 70%를 의존하고 있었다.

TBS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난 6월 전 직원(250명 가량)을 대상으로 3개월간 무급휴가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TBS는 자체적으로 매각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영리 재단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및 해산과 설립 등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아 상업광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 주파수라는 점도 매각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TBS는 연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2년 전 서울시 의회의 지원조례 폐지에 이어 출연기관 지위마저 해제되면서 TBS는 더 이상 방송을 제작할 수 없는 불능상태가 됐고, 구성원들은 임금체불과 집단 실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유일무이한 지역 공영방송사이자 시민의 자산이었던 TBS는 서울시 권력의 폭정 속에 폐국과 민영화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오 시장과 서울시, 서울시 의회는 지금이라도 TBS 구성원들과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박노황 TBS 이사장과 서울시 추천 이사들은 지원조례 폐지와 출연 출자 기관 지위가 해제된 이상 더 이상 TBS에 남아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노동자와 시민들은 TBS를 어떤 형태로든 재건해 낼 것이다. 그 어떤 방송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진심이었던 TBS를 다시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교통방송(TBS)는 9월 11일부터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됐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