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초고령화 진입 중국, 정년 연장 추진…취업난 심화 우려도

70년간 유지된 정년…그 사이 기대수명 40세서 78.6세로
"청년 일자리는 경제 발전 추세에 의존"

17일 베이징의 한 거리에 엄마와 아이가 서있다. 2024.1.7 ⓒ AFP=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법정 은퇴 연령의 점진 연장을 추진한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0일 자오러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 시행에 관한 결정 초안을 검토용으로 제출하겠다는 국무원 제안을 심의했다.

중국 공산당의 제14차 5개년 계획(2021~25년)에는 '정년의 단계적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 시행 부문에 명시됐다. 지난 7월 열린 3중전회에서도 '건전한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시스템을 안배하고 자발적, 유연성'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 정년 연장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국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지난 2022년부터 출생률이 역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오는 2035년 60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수가 4억명을 돌파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0년을 전후로 노인 인구 규모와 비중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 간부는 55세, 일반 여성 노동자는 50세로 약 70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미오룽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 연구원장은 신화통신에 "정년 연장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중대한 개혁 조치로 인적자원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며 "1950년대에 1인당 기대 수명, 근로 조건, 고용 방식을 통해 퇴직 연령을 결정했으나, 현재는 1인당 기대 수명, 교육 수준, 인구 구조 등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정년을 늦추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라고 진단했다.

실제 당시 중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40세에서 현재 78.6세로 많이 증가했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 참여 기간이 연장됐다. 16~59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위안신 난카이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은 인력 배치를 최적화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치솟자 관련 통계 발표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둥커융 중국인민대 교수는 "인적자원 시장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자격을 갖춘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감소한 노동 연령 인구를 중화시킬 수 있고 노동 참여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주로 경제 발전 추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청년은 주로 인터넷, 디지털 경제, 신흥 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