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민주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고 정부·여당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불법 대부업체가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등 폭행과 협박을 빌미로 체결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임이 적발되고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 형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격차 해소와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는 오전에 부산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 격차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오후엔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이 현금 살포가 아닌 소비쿠폰을 주자는 거라며 정부를 향해 차등,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에 대응해 구성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습니다.

또 2026년 의대 정원은 합리적 추계를 통해 정할 것과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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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