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하위 80% 지급 주장… 김동연 "추석전 선물 됐으면"

전국민 25만원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
소비진작-바닥경기에 도움…돈 돌게 하는 일
13조원 다 써도 좋고 필요시 더 써도 좋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논란은 "번지수 틀린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위 20%~30%를 제외한 소비 성향이 높은 70~80%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11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경기 진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며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보편 혹은 선별 복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懈怠)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재정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당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비명이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재선 도전 및 대권 도전 여부와 관련한 진행자 질문에는 "아직 2년이나 남은 임기도 있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어떤 분들은 지금 대권 행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는 개인 대권 행보에 관심 없고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 정권교체 행보다.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 도지사로서 지금 산적한 경기도 문제,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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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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