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응급 의료사고 면책·전공의 수당 100만원 이상 추진

염유섭 기자 2024. 9. 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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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의료계의 조건부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공의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제·개정을 추진 중인 법안에는 응급의료 시 형사처벌 면제(의료사고면책특례법), 근무시간 축소(전공의법)·국가 지급 수당 상향(예산증액)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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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총력전
의대 수시모집 경쟁률 6.62 대 1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의료계의 조건부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공의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제·개정을 추진 중인 법안에는 응급의료 시 형사처벌 면제(의료사고면책특례법), 근무시간 축소(전공의법)·국가 지급 수당 상향(예산증액) 등이 담겨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일주일에 최대 88시간 근무하는 것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응급의료를 포함한 의료사고면책특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8개 과목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지급액을 더 늘리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전공의 처벌 문제 등에서 더 유연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날 오후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등 협의체 구성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료 대책을 맹비판하면서 여당의 법 개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9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오전 9시까지 37개 대학 모집정원(2918명)의 6.62배인 2만 명에 육박하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염유섭·이은지·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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