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강행… 여야 정면충돌

■ 민주, 12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野, 공소시효 전 우선 처리 태세
지역화폐·채상병 특검법도 상정
與 “공청회 등 필요” 강력 반발
특검법 2개 ‘안건조정위’ 구성

밀착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김건희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별검사법 처리를 추진하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 후 민생법안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활성화법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다가온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지역화폐 활성화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을 근거로 두 특검법 관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막아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을 대부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했다”며 “그런데 수사하는 특검까지 민주당 등 야당이 고르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이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임명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청회는 국회법의 같은 조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국회법은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조위는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의 법사위원들로 구성되는 탓에 두 특검법은 모두 야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지역화폐 활성화법을 상정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추가로 어떤 특검법을 올릴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일정을 고려해 우선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법안 상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지역화폐법의 본회의 상정은 어느 정도 우 의장과 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민정혜·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