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의료대책은 임기응변 정책… 왜 국민 불안하게 하나”

민주당 최고위서 정부 맹비난
박찬대도 “대통령 직접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재탕·삼탕’이자 ‘임시방편’이라며 일제히 맹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행정 책임자 문책을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본인 부담금을 올리겠다’거나 ‘의료 수가를 3.5배로 올리겠다’는 정도인데 결국 국민이 돈을 내야 하는 임기응변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가”라며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용산에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제한 없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 2026학년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을 3대 요구안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날(10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의료대란 사태에 책임지고 국민께 직접 사과하라”고 거들었다. 이어 “최소한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랐으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며 “국무총리도 국회에 나와 ‘(응급실) 뺑뺑이가 10년 전부터 발생했다’ ‘전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남 탓이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책의 재탕·삼탕에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한 대표 입장을 사실상 무시한다. 수용인지 방관인지, 판이 깨지기를 기다리는 건지 애매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