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대상 6만여 명

이달 말일까지 신청 시 11월 정기고지에 반영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이달 16일~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이 요건이다.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신축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면 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②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또는 ③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등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지방저가주택도 대상이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비(非)아파트 또는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세율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0.5%~5%)을 적용받지 않는다. 2주택 이하자 세율은 0.5%~2.7%다.

국세청 홈택스(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종합부동산세)에서도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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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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