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원박람회·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최민호 시장 "참담한 심정"

'여소야대' 세종시의회, 최 시장 역점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초강수'
최 시장 "임시회 소집·추경안 처리 요구할 것"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세종시의 주요 현안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일구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해 온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절차를 밟아 세종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청한 뒤 추경 예산안 처리를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11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예산 삭감으로 조직위 구성, 박람회 실시 계획용역 착수가 어려워져 기한 내 정상적인 국제행사 추진이 상당히 곤란해지게됐다"고 토로했다.

의회의 예산 삭감 논리에 오류가 있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최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 시의원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국제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며 "국제기구·단체의 승인은 국제행사 개최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AIPH는 원예와 관련된 협회로 정원도시박람회와는 성격도, 직접 관련도 없는 민간기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8억 원 이상의 수수료가 드는 AIPH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민주당 시의원의 지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서는 맞지도 않은 지적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이번 의회의 예산 삭감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으로 나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종시의 재정난 가중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 속 숨통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과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됐다는 관점이다.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우선, 경제적 손실이 크다. 종합실행계획 용역 예산(3억)과 브랜드 및 슬로건 개발 용역(1억), 상징정원국제설계공모(1억), 정책성 등급조사 용역(5천만 원) 등 지금까지 박람회 관련 사업에 투입된 모든 비용이 매몰되게 됐다.

박람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3천 억 원 규모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2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국제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비 7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음에도 의회의 반대로 국비를 반납하며 사업이 무산되게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세종시 설명이다. 이로인해 대외 신뢰도가 하락해 시가 추진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와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시장은 빛축제 개최 무산과 관련해서도 "삭막한 겨울철 크리스마스 시즌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강변 수변 상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축제"라면서도 "빛축제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현장에서의 체험과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기대했던 젊은 대학생들의 작은 꿈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유일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라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 통하리라는 저의 진심에도 상처를 받았다"며 "정치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잘하는 정치인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아름답고 격조 있는 정원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향해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세종시를 정원도시의 대명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전날 오후 제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예결위의 심사대로 12개 사업에 24억7943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세종 빛 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원을 비롯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14억 5200만원 등으로, 최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다.

시의회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해 준비 부족과 재정난 등으로 사실상 2026년 4~5월 정상 개최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빛 축제도 어려운 민생 경제와 지난해 부정적인 축제 평가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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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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