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연휴 뒤 소집 전망… 이원석, 임기내 ‘명품백’ 종결 못해

13일 퇴임식… 수심위 일정 미정
심의 결과 보고 김여사 최종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 최종 처분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수심위 일정이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당겨지거나 하지 않는 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여는 13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상황에서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 등을 검토해 최 목사 수심위까지 마무리한 뒤 사건을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심의 대상과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면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던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수사팀과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9일 이 총장이 “수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수심위 권고를 수용할 뜻을 밝혔고,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 임기 만료 전인 이번 주 중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다수를 이뤘다. 그러나 같은 날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임기 내 매듭짓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사건에서 의지를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