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도 ‘한국 가계빚’ 경고… “과도한 민간부채가 성장 꺾어”

“이자부담 커져 생산성 저해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
100% 넘으면 역U자형 성장”
한국은 작년 기준 222% 달해

그래픽=권호영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의 민간신용(부채)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부문에 자본 공급이 집중돼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상승세가 빨라지는 것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BIS는 지난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민간신용과 성장이 정비례하다가 정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분석했다. 가계가 빚을 내서 자산에 투자하고 소비를 늘리는 등의 활동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자 지급과 부채 상환 부담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신용과 맞물려 늘어난 주택 수요가 생산성이 낮은 건설·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를 낳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BIS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를 상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적시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980년대에 100%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60.3%로 치솟았다. 이후 다소 조정됐으나, 2007년 2분기 150%를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1분기 200%를 초과했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2.7%에 달했다. 이 중 가계신용 비율이 100.5%였다. 다만, 올해 한은이 GDP 기준년 개편을 단행하면서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06.6%(가계 93.6%, 기업 113.0%)로 낮아졌다. 5년 주기로 진행되는 기준년 개편은 경제 총조사 등 기초자료 보강으로 명목 GDP가 상향 조정된다. 다시 말해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민간신용 총량은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을 타고 4월부터 증가세가 커졌고 특히 지난달에는 9조6259억 원이나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일부 위원들은 “거시건전성 규제 상황을 볼 때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남아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은 관련 부서 역시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렵고, 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관행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