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응시 쇄도, 미래 지향적 의료개혁 새 출발점 돼야[사설]

2024. 9.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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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사 과잉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의과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지원자가 쇄도했다.

현재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의대 증원 탓에 교육이 파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개의치 않는 것이다.

의대 증원에도 의사를 지망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은, 의사는 변함없이 소득 높은 직종으로 남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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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사 과잉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의과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지원자가 쇄도했다. 현재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의대 증원 탓에 교육이 파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개의치 않는 것이다. 물론 의대 블랙홀이라는 표현처럼, 이공계 인재 이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넘쳐나진 않을 것이라는 국민 인식과 전망의 반영이기도 하다.

진학사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37개 의대 수시모집에 1만9324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수시 접수가 시작된 9일부터 사흘도 채 안돼 경쟁률이 6.62 대 1로 치솟았다. 우선,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정원이 늘고 합격선은 소폭 하락이 예상되면서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은 올해 3113명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이며, 그중 67.6%인 3118명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의대 증원에도 의사를 지망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은, 의사는 변함없이 소득 높은 직종으로 남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인구 1000명당 한국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 2009년 로스쿨 출범으로 더 많은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송무 영역을 뛰어넘어 행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적 영역과 민간 기업으로 법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의대 지원자 폭발은 의사 수 부족이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의 출발점임을 또다시 상기시킨다. 앞으로 몇 년 진통이 불가피하겠지만, 2025학번 이후의 의대생들이 미래 의료체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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