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으로 나랏돈 12억 원 가로챈 '작업 대출' 일당 검거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을 위장 취업하게 한 뒤 정부 지원 대출과 보조금을 가로채는 '작업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신용불량자 등 7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쯤 지역 선후배 또는 여자친구 등 명의로 허위 사업장 11개를 등록하고, 모집책과 전화 대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작업 대출 범행을 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신용불량자 62명을 모집해 허위 사업장에 취업하게 한 뒤 4대 보험 가입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정부 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 서민 생활 안정 자금 위주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신용불량자 대신 전화 대응책이 응대하며 5년간 148회에 걸쳐 12억 원을 가로채고,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 8천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위장 취업자들의 유급휴직 수당 지급내용과 권고사직 이직 확인서까지 위조해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천200만 원과 실업급여 1천3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시기 '고용 조정 사업주 지원요건 완화' 정부 정책을 악용한 범행으로 판단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 기록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총책 A 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도주했으나 지난 6월 말 경기 남양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4억 8천500만 원 상당의 생활 안정 자금 부정 대출 79건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함으로써 환수 조치 중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출 심사요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작업 대출 등 악성 경제범죄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