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북핵·미사일·인권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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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방부가 개최한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연설에서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동반자 조약'을 맺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안보리 결의안을 수시로 위반해 온 공산독재 정권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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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이사국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 북 불법적 군사개발의 밑거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방부가 개최한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연설에서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동반자 조약’을 맺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안보리 결의안을 수시로 위반해 온 공산독재 정권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으며 무기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력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자유에 대한 우리의 목표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산시켜 북한 주민이 자유통일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자유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의 종언을 선언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통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억제의 힘은 더 넓은 연대와 협력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어제 개최된 한·유엔군사령부 장관회의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가치 공유국 간 공동 노력의 대표적 사례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안보협력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서양과 한반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기존 국제질서의 수립에 함께 참여했던 국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질서를 해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자유세계의 방파제’라고 칭했다"며 "지금도 대한민국은 자유의 최전선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규칙 기반 질서를 지켜내는 방파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을 거론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북한의 불법적 군사력 개발의 밑거름이 된다고 비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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