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하갑 이성권 의원 불송치 결정에 "봐주기 수사"

총선 전 이른바 '단디 챙겨달라' 전화 논란 관련
경찰, 이갑준 사하구청장만 검찰 송치
민주당 "황당 수사 결과에 분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 이성권 의원실 제공

경찰이 제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을 불송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만 검찰에 송치하고, 함께 혐의를 받아 온 이성권 의원을 불송치한 건 명백한 여당 국회의원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4월 총선 직후 이른바 '단디(단단히) 챙겨달라' 전화 논란과 관련해 이 구청장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이 선거를 앞둔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관변단체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의원을)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함께 있던 이 의원도 전화를 넘겨받아 "청장님 통해 연락했다. 많이 도와달라"는 말을 건넸다.

제22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갑 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693표(0.79%) 차이로 당선됐다. 두 사람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이 구청장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똑같은 사람에게 부정 관권 선거운동을 함께 벌였다. 특히 두 번째 전화는 구청장실에서 했다는 게 드러나 사전 공모 정황이 있는데도 구청장만 송치했다는 것을 누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날 또 다른 관변단체 회장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수사 결과에 어이가 없다"라며 "보강수사까지 하고도 결국 봐주기 수사로 끝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TV토론회에서 '구청장에게 부탁한 적 없고,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화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라며 "이 의원은 당시 통화에서 상대방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녹취록에 드러났는데도 경찰은 이 혐의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황당한 수사 결과에 분노하며,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불법 관권선거가 자행될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경찰과 검찰에 민주당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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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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